오영우 차관© 문화체육관광부

문화체육관광부 (장관 황희 , 이하 문체부 ) 오영우 제 2 차관은  12 월  22 일 (수 ) 오후 2시, 스포츠윤리센터 , 대한체육회 , 대한장애인체육회,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 ,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 스 포츠윤리센터에서  ‘스 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’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.

문체부는 지난  2019 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  강 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｢국민체육진흥법｣을  세 차례  개정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.

국민체육진흥법 개정 

１ 빙상계 성폭력 사건(’19년 1월) 계기,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 (’20. 8. 5. 시행)

 - 스포츠윤리센터 설립, (성)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·자격제한 강화 등

２  철인 3 종 인권침해 사건 (’20 년  7 월 ) 계기 , 국민체육진흥법  2 차 개정 (’21. 2. 19. 시행 )

 - 스 포츠윤리센터 권한 ·기능 강화 , 훈련시설 시시티브이 (CCTV) 설치 ,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

３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 (’21. 6. 9. 시행)

 -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 ·보고 ,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 공표 등

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  1 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,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. 이들의 주요 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 (338 명 ), 사기 (295 명 ), 폭행 (203 명 ), 아동학대 (29 명 ) 등이었다.

 2021 년  6 월부터 징계사실유무 확인서  1,234 건 발급

아울러 지난  6 월  9 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 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  관련 증명서 (징계사실유무확인서 )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 력을 확인해야 한다. 제도 시행 이후부터 12월 14일 현재까지  증명서  총 1,234건이 발급되었다.

오영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, 체육 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, 특히 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  없는지  등을 면밀히  확인하도록 지시했다.

 오 차관은 “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  걸 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  과제이다.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”이라며 , “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  보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  계속 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  한다 .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.”라고 밝혔다.